디지털가상자산 2000조원 규모

디지털가상자산 시장 규모 2000조원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 세계 디지털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2000조원을 넘었다. 거래량은 300조원까지 증가했다.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중국, 미국에 이은 3위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거래 규모는 2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5월 기준 투자자는 587만명으로 추산됐다. 국내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는 60여개사나 된다. 하지만 주식시장과 같이 하한가나 상한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자산가격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한 투자 위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디지털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코스피 거래대금 규모를 넘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다지털 가상자산 시장 선점을 위해 나서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2022년 2월 중으로 ‘디지털 자산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 정부의 전반전인 가상자산에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CDB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언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약 1경원(1조원의 1만배) 규모를 운영하는 글로벌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블록체인&테크’ ETF를 준비하고 있다.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규모가 최근 다시 2천조원을 넘어서면서 자산가격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한 투자위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NABO)는 1일 '가상자산 최근 동향 및 과세 이슈'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전세계 시장규모는 지난 5월 2천930조원까지 급등했다가 6월 절반 이하인 1천377조원으로 급격히 감소한 뒤 다시 최근 2천조원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규모는 중국, 미국에 이어 3위로 추정된다. 한국 투자거래 규모는 22조7천억원, 투자자는 587만명 규모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바이낸스 코인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3개 가상자산 합산규모는 전체 시가총액에서 69%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가상자산거래소 중 가장 큰 규모인 업비트 기준으로 24시간 거래규모는 12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방문자수는 214만명(2021년 8월 11일 기준)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021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요건 구비 등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했다. 국회에는 이용우 의원 등 다수 의원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가상자산업 전반에 관한 규제를 반영한 제정안이 발의돼있는 상태다.

과세제도가 정비되기 이전인 2019년 국세청은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출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미납분(803억원)을 과세했다. 다만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중이다. 빗썸의 경우 지난해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며, 원칙적으로 90일, 통상 160일 이내에 결론이 나지만 1년이 넘은 현재까지 심판 결정이 보류 중이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을 정비한 후로 가상자산소득의 과세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규정과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해 과세하는 규정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도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과세 시기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자산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의 경우 기본공제금이 높고 손실의 이월공제가 가능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법률안도 발의된 상태다.